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롤스(Rawls)와 칸트(Kant)는 정의·도덕 등 선험적 가치를 공익으로 보는 실체설의 입장이므로, 이들을 과정설 주장자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로 보는 입장으로 슈버트(Schubert)·린드블롬(Lindblom) 등 다원주의 학자가 대표적이다.
실체설의 전체주의적 성격: 개인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므로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과정설의 신생국 적용 곤란: 이익집단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국에서는 이익 간 조정을 통한 공익 도출이 어렵다.
실체설과 엘리트 모형: 소수 엘리트가 공익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엘리트 모형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