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경…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에 해당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 구분 | 배제성 여부 | ||
|---|---|---|---|
| 비배제성 | 배제성 | ||
| 경합성 여부 | 비경합성 | ㉠ | ㉡ |
| 경합성 | ㉢ | ㉣ | |
1
고속도로, 케이블 TV
2
등대, 일기예보, 치안
3
전기, 통신, 상하수도
4
공동목초지, 공공낚시터, 해저광물
해설
㉢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공유재(공동자원)이므로 공동목초지·공공낚시터·해저광물이 해당한다.
공유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여 공유지의 비극(과다 사용) 문제가 생긴다.
- 고속도로·케이블 TV: 배제는 가능하나 비경합적인 요금재(㉡)이다.
- 등대·일기예보·치안: 비배제·비경합의 순수 공공재(㉠)이다.
- 전기·통신·상하수도: 배제성이 있는 요금재(자연독점재)로 분류되어 ㉢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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