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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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교회는 파주시장에게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자, 파주시장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장은 갑교회에게 이 사건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이다.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납골당 설치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이행통지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행통지에 담긴 준수사항은 법령상 의무를 확인·안내한 것이어서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파주시장이 이행통지를 한 것은 납골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치장소로부터 500m 안의 인가 밀집지역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