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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에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한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정지시킨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

불심검문의 동행요구는 임의처분이므로 상대방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요구 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동행한 경우에도 언제든 퇴거할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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