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공용개시 등 행정재산이 되는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 결정, 실제 사용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도로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 공용 결정 처분, 실제 사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행정재산이 된다.
도로는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거나 관계 법률 절차에 따라 설치했을 때 공용개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