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징계의결 요구 중임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비위의 정도와 직무 계속 시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위해제가 임시적 조치라도 불이익이 크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복직발령을 받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