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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2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4
공무원 갑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해설
공무원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예산에 근거한 지급 원칙에 따르므로, 법령에 구체적 지급 근거가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만으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곧바로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삭감할 수 없다.
- 보수 삭감은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징계처분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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