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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의 근거규정일 뿐,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설

판례는 구 ｢정부조직법｣의 권한위임 규정이 위임뿐 아니라 재위임의 근거규정도 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그 규정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라 수임기관은 다시 하급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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