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정부조직법｣에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로도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여부는 설치 형식보다 실질적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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