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환경영향권 내 주민에는 그 안에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누리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향권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본다.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해 지역주민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상수원 보호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환경단체는 근거법률에 보호 취지 규정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