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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의 대상이 행정심판의 재결인 경우에 재결의 대상인 처분의 취소소송은 재결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2
처분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
3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다.
4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도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해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청구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결취소소송에 그 재결 대상 처분의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해당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 무효확인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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