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후속처분…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재조사결정이 후속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될 때 비로소 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후속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재조사 절차 동안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재조사결정의 통지만으로는 결정의 효력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기산점이 될 수 없다.
불복절차의 청구일은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