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것은 불가쟁력일 뿐이고,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겨도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전소 주문의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이면 소송물이 달라도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