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했더라도 파면이 취소되면 당연퇴직 시까지의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부수적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현역병입영대상 처분을 다투던 중 자진 입대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이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