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이면 법원은 적정한 과징금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하면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재량행위에서 일부취소는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외형상 하나의 처분도 위법 부분에 가분성·특정성이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한다.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은 상이별로 가분적이므로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