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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
제3자의 소송참가
3
행정청의 소송참가
4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을 둔다.

  •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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