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2항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상고심 계속중에 정년퇴직한 경우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근속승진임용에서의 제외행위가 위법함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