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가.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에 대한 재단법인 수녀원의 원고적격
나.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원고적격
다. 기존 약국개설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라.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의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가, 나, 다, 라

나, 라

다, 라

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 약국개설자의 경우뿐이다.
원고적격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기존 약국개설자는 신규 등록으로 인한 이익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수녀원은 법인으로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소속 수녀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만 하는 시민은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