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승진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는 승진심사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제외행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도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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