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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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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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 중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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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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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므로(직권심리)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도 가지므로 직권심리주의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어도 행정청은 재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이 없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기간을 정해 지연배상이나 즉시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효과에 그칠 뿐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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