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하며 보상금액뿐 아니라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정당한 보상은 금액의 적정성에 그치지 않고 보상 시기와 방법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이익일 뿐 헌법상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철새도래지로서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는 토지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로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