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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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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과관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의 재판 접근 편의를 고려한 관할 규정이다.

  •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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