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겨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기능을 이유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