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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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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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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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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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해설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법은 청구에 따른 공개 외에 이러한 능동적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판례는 사면실시건의서와 관련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지 않았다.
-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되고 원본일 필요가 없어 사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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