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별도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개최를 규정하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개최한다.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쳤으면 행정청은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