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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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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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해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지 통보는 법령에 근거해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우월적 지위의 공권력 행사로 본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계약조건과 제재 가능성을 미리 모두 명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계약자유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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