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2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4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해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툼의 대상은 이후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다.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수립·변경·폐지 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규정한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