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량행위이므로 법령과 예산에서 정한 교부목적 범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