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속·재량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