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부산시내 종교시설의 이용자에게 특정기간 내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3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1]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4
｢재산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의 훈령이므로, 그 거래지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해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 훈령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이 있더라도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특정 기간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 고시는 개별·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판례는 이를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 처분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