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합 정관에 동의요건을 위임한 것이 위헌인 이유는 법률유보(의회유보) 원칙 위반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과 같은 자치법적 사항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처럼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
법률 위임사항이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가 제정·개정·폐지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기존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
｢행정기본법｣은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정부가 해당 법령을 개선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