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익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어 생긴 손실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이므로, 그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라는 점을 들어 재결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도록 한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지만,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한국공항공단이 제3자에게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