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전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 적정통보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믿고 투자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와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행정기본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