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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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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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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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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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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작성·시행하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기구·장비·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 수중레저기구는 선박법상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 옳다.
-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옳다.
- 수중레저사업자와 어촌계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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