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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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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원양어선·해상구조물 또는 선원·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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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해적행위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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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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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해적피해예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들 선박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국제항해선박·원양어선 등 민간 선박의 해적 피해 예방이 목적이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위험해역은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 옳다.
- 해적행위 발생·징후 발견 시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옳다.
- 해상특수경비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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