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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2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3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는 테러에 포함된다.
4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해설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지정을 국내 기관이 아닌 국제연합의 지정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 옳다.
- 운항 중인 선박·해상구조물의 강탈이나 운항 강제는 테러에 포함된다 — 옳다.
-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바르게 서술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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