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은 상위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이 법이 우선한다는 설명 —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틀렸다.
영해 및 내수 내 관제수역 선박에만 적용한다는 설명 —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해 틀렸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참조할 수 있다는 설명 — 상위 계획과의 관계를 임의적 참조로 낮추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