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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내수의 통항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의 명세
㉡ 선원 및 화물 명세
㉢ 선박의 다음 목적지
㉣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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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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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 선박의 명세, ㉣ 해상교통 영향 및 안전대책, ㉤ 통항계획서이다.
허가 심사는 선박 자체와 통항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초점이 있어, 선박 명세·안전대책·통항계획서를 요구한다.
- ㉡ 선원 및 화물 명세 —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선박의 다음 목적지 —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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