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내용연수”란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해양경찰장비의 ( ㉠ ) 사용연수를 말한다.
∙ “처분”이란 매각, ( ㉡ )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법적 ㉡ 양여

㉠ 법적 ㉡ 증여

㉠ 경제적 ㉡ 양여

㉠ 경제적 ㉡ 증여

괄호에 들어갈 말은 ㉠ 경제적, ㉡ 양여이다.
내용연수는 장비를 직무에 원활히 쓸 수 있다고 예측한 경제적 사용연수이고, 처분은 매각·양여 등으로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관리권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을 법적 사용연수로 본 조합 — 내용연수는 경제적 사용연수이므로 틀렸다.
㉡을 증여로 본 조합 — 국유재산 이전 용어는 양여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