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와 상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없는 그 소속 상관에게는 증여할 수 있다.
해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 운동 금지에 열거된 행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노동운동 금지 대상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되므로 틀렸다.
- 겸직 —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할 수 없는 것이지 허가와 상관없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 상관에 대한 증여 — 직무상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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