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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함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함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하는 경우에는 함·정장이 직접 조함해야 한다.
2
간첩선 출현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9조에 따른 함정 지휘권자는 함정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함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분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4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편제를 조정할 때에는 해역별 특성,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편제를 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설

함정 운용관리 실태의 지도·점검 주기를 규정과 다르게 배분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은 관서별 점검 주기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며, 조함·추가 배치·편제 조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과 같다.

  • 좁은 수로 통과나 제한된 시계에서는 함·정장이 직접 조함해야 한다 — 옳다.
  • 간첩선 출현 등 국가안보 위해 우려 시 함정 지휘권자가 함정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옳다.
  • 편제 조정 시 해역 특성·치안수요를 고려하고, 지방청장 조정 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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