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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상 인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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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해설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와 연임을 규정과 다르게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은 위원장·위원의 임기와 연임 요건을 바꾸어 놓은 함정이며, 구성 인원·수당 지급·위원장 위촉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과 같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 옳다.
- 출석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옳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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