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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14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 조직을 말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 세 개이고, 구조대의 정의를 서술한 ㉢만 옳다.
㉠·㉡은 훈련 통보 기한과 기본계획 수립 기준의 숫자를 바꾸었고, ㉣은 조난 선박의 긴급피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임을 빠뜨렸다.
- ㉠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사전 통보 기한을 규정과 다르게 적었다.
- ㉡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규정과 다르게 적었다.
- ㉢ 구조대는 훈련된 인원과 적절한 장비를 갖춘 단위 조직이다 — 옳다.
- ㉣ 긴급피난을 선장 등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해 허가 요건을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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