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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는 사람
2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4
국세 및 관세 5천만원 이상 또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해설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조세 체납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지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가 아니다.
강제퇴거는 외국인을 국외로 내보내는 처분으로, 출국심사 위반·입국금지 사유 발생·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이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는 사람 — 강제퇴거 사유이다.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강제퇴거 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강제퇴거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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