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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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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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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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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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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해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지침 작성과 계획안 종합을 맡으며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이고, 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이다 — 옳다.
-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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