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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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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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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해설
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주체를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연안사고 예방 순찰·지도는 연안순찰대가 맡고, 이를 보조하는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지문은 순찰대의 운영 주체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순찰·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옳다.
- 직무 수행 시 신분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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