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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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양경찰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경찰법」상 국민참여의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임명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명 절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청권자이며, 대통령 임명 전에 국무총리를 거치는 단계가 빠져 있다.
- 해양재난·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 해양경찰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옳다.
- 소관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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