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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 행정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한다.
㉢ 비상해양경찰은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령 또는 위수령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양경찰의 수단적 이념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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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의 네 설명은 모두 옳다.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기초해 명령·강제로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며, 행정경찰은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정의를 바르게 서술했다.
- ㉡ 행정해양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 ㉢ 비상경찰은 비상사태에서 계엄 등이 선포되어 군대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민주성·능률성·합법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이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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