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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기록의 제공
2
사람 또는 증거물의 인도
3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4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해설
사람의 인도는 형사사법 공조의 범위가 아니라 범죄인 인도 제도의 영역이므로 공조 범위로 옳지 않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 범위는 소재 수사, 서류·기록 제공, 서류 송달, 증거 수집·압수·수색·검증,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진술 청취 등으로, 인도 대상은 물건에 한정된다.
- 서류·기록의 제공 — 공조 범위에 포함된다.
-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 포함된다.
-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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