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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국가재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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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감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감사원의 승인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은 결산 검사 기관으로 예산 배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배정 절차는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 배정계획 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순이다.
-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작성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옳다.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사용 금지 — 옳다.
-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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